이파리/논란 및 사건 사고 (r14 문단 편집)

현재 진행 중인 사용자 토론이 있습니다.

== 세류초등학교 스쿨존 불법 주차 및 번호판 위반 사건 ==
||<tablewidth=700><width=50%><tablebordercolor=#00bca1,#00bca1><nopad>[[파일:이타샤불법주차.webp|width=100%]]||<nopad>[[파일:이타샤불법주차2.webp|width=100%]]||
2023년 3월 12일, 경기 수원 [[세류초등학교]] 정문 앞에서 [[릴파]]의 사진이 부착된 [[이타샤]] 차량을 포함하여 차량 두 대가 번호판을 가린 채 불법 주차되어 있었고,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단속된 사건이다.

[[현대 아반떼 N|해당 차량]] 소유자들은[* 이타샤 제작을 했다는 사실을 [[왁물원]]에 업로드한 기록이 있는 이파리이다.[[https://youtu.be/jQ93c1Sc6Bw|#]] [[https://cafe.naver.com/steamindiegame/9344320|#]] [[https://archive.md/3H7SX|@]]] 학교 정문 앞에 번호판을 가린 채 불법 주차하였는데, 주차된 곳은 스쿨존(어린이보호구역)이자 횡단보도여서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었다. 또한, 주차한 뒤 번호판을 가렸을 리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[*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.]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.[* 예외적으로 [[https://www.scourt.go.kr/supreme/news/NewsViewAction2.work?seqnum=3372&gubun=4&searchOption=&searchWord=|2009도2800]] 판례처럼 번호판을 가려도 10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그 목적이 범죄 단속 회피 등의 목적이 아닌, 호텔 투숙객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가렸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으로, 이 사건처럼 불법 주차까지 한 경우와는 무관하다.]

im preview

요약

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 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
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18.220.199.255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